‘중부고속道 확장’ 토론회…“국가주요발전 사업”

충북의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국가 주요발전사업으로 분류돼 주목된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조기 확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 구간의 확장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17년째 끌고 있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충북연구원 조남건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을 6차로로 확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교통량이 이미 일간 5만1300대을 넘어선 점을 근거로 들며 “통행 속도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제점으로 △개통 후 31년이 경과함에 따라 서비스 수준 저하 △주변 도시의 인구 및 기업체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협력해 민간투자 추진 및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지난해 12월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윤정배 정책기획관은 토론에서 “남이~호법 구간은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요발전사업이며 경제성 분석을 떠나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도 예산안을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은 화물교통량이 전국평균 26.6%인 데 비해 중부고속도로는 30.6%인 것과 교통사고 지수가 4배나 많은 점 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정책과장은 “서청주~증평 구간의 올해 설계 착수는 향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병행 추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국토부에서도 예타지침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확장사업에 대한 조사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은 지난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3년 기본설계, 2006년 실시설계, 2007년 도로구역결정(변경)을 통해 착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16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17년 12월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위한 예산 20억원이 확보돼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