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소 점검, 위반율 16.7%…대국민 신뢰제고 위해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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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이 올해 관내 30개 업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법령위반 5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강청은 대국민 신뢰도 증진 등을 위해 매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령 위반내용은 모두 기술인력 부족이고, 처분내용은 1년 이내 영업정지 3회에 따른 영업취소 1개소,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1개소, 1차 위반에 따른 경고 3개소 등이다.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근채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적정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확보를 유도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