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무더기 적발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단속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억2000만원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유성구가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실거래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정영호 토지정책과장은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세종시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