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장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

김양희 의장과 엄재창·김인수 부의장을 비롯, 충북도의회 의장단이 4일 오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접견하고 신속한 충북 도내 수해복구와 피해지원 대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보은·진천·증평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및 수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건의’에 이은 조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대면 건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양희 도의장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괴산과 함께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는 제외된 보은·진천·증평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특별 교부세 122억원(보은 64억, 증평 27억, 진천 31억원) 지원을 건의,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및 대통령께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해복구 과정에서 공동주택 침수의 경우 이재민 지정 및 피해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과 미비점이 나타난 만큼 해당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개정절차도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 진천·증평 지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를 통해 법령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며 “공동주택 침수의 경우도 관련법령의 재정비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양희 도의장은 “보은·진천·증평은 이번 수해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 뿐 아니라 온 군민이 깊은 상실감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추가지원 및 적정한 피해보상을 위해 어려우시더라도, 장관이 직접 이 참담한 수해 현장을 살펴본 후 수재민과 지역민들이 피부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