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정책결정과정 지방참여 확대 필요”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제2국무회의를 신설, 정책결정과장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가칭) 제2국무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가칭) 제2국무회의 의제(안) 제안,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시장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시도지사 간담회 당시 언급한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헌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의 과제에 집중하고,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과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협의회가 주체가 돼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한 데 이어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한 ‘중앙·지방협의회의’ 또는 ‘중앙·지방정책조정회의’ 운영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