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LED 등 교체에만 1290억…새정부 추경 실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6일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발표됐지만 이름만 거창한 일자리 추경이고 속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로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은 국립대학 시설확충 명목으로 총 1390억 원이 추경으로 책정됐으나 이중 100억 원은 석면 교체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1290억원은 모두 국립대학의 LED 등 교체를 위해 사용된다.

석면 교체 사업은 당초 2018년부터 향후 15년간 매년 150억 원씩 투자해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39개 대학에 조기 교체와 함께 LED 등 교체 시 파손될 수 있는 교체비로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체예산 책정을 국회 등에서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하던 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일자리 중심의 추경 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정책 사업비로 잡힌 LED 교체 비용예산이 더 심각하다”면서 ‘전국의 국립대에 설치된 등기구 129만개를 전량 LED로 교체해 전기료 절감 등 올해 보급 목표인 80%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본예산 22억에 더해 추가로 1290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 등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26.7%에 그치는 보급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동일한 예산에 대한 집행 현황은 이미 국립대학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해 또다시 과도하게 추경을 편성해 예산 불용 사태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2014년에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중 19개 사업 117억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됐고, 78억은 불용됐다. 2015년에도 38개 사업 205억이 이월됐고, 73억이 불용됐다”며 “ 작년에는 4개 사업 10억이 이월, 79억이 불용됐다. 3년간 무려 562억이 이월 또는 불용됐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앞으로 추경 안에 대해 예결위원으로서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부터 교육부가 성실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