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방만한 민간위탁, 특별 감사 촉구”

충북 청주시가 지원하는 한 단체의 민간위탁 보조금 부정집행 의혹에 대해 김태수 시의원이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청주시의회 25회 임시회에서 “이 단체에 대한 예산계획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비롯한 집행과정과 회계처리는 물론 정산과정, 그리고 후속처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전수 특별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적절한 회계 처리는 바로잡고 부당, 불법한 지출로 확인되는 예산은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며 부적절하며 관행적인 정산과정이 만연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단체는 위탁지원금 중 70~8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돼 있으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같은 카드로 3번에 걸쳐 나눠 결제를 하는 등 예산항목과 달리 편의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럼이나 모니터링은 결과물은 없고 비용 지출만 있으며 사업은 27일인데 확인서는 20일에 작성돼 있기도 하고 사업을 위한 차량운행은 23일인데 29일에 간식을 구입하는 예도 발견됐다.

이날 김 의원은 청주시 담당부서의 정산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산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 부당한 처리, 불법적인 회계처리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공무원의 무능과 무지를 말하는 것이며 알면서도 대충 넘어가고자 했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포기하고 복지부동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환점으로 각종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적 감사계획을 수립해 달라”며 “2년 또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 감사시스템을 가동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