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반대는 ‘보통교육 부실’ 때문이다”

‘누리과정(3~5세)’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와 ‘정면충돌’, 그 중심에 서 있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그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누리과정의 해법은 법 정비부터 하되 정부가 기구·조직·예산을 다줘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뉴데일리는 김 교육감으로부터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을 비롯해 충북도와의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비 분담문제, 그리고 일선 학교현장의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등 그의 소신과 해법, 교육철학을 들었다.
뉴데일리는 세 차례에 걸쳐 김병우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누리과정은 예산문제가 아니다. 법정비가 안된 채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한 상태에서 교육청으로 떠넘겨진 것이다. 교육감들은 2~3년 동안 ‘유보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것이 교육선진국의 길이고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육이 합쳐져 유아학교로 가는 것이 유보통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풀려면 빨리 법 정비부터 해야 한다. 누리과정의 관할도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떠넘긴다면, 관련된 기구·조직·예산을 다 주고 일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하지 않은 채 지금 ‘배달’만 우선 맡긴 격이다.

-교육청이 배달(누리과정)만 한다는 의미는.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은 복지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와 어린이집으로 나가던 사업이다. 배달(누리과정)은 교육청을 경유로 하라고 시작해 놓고는 처음엔 ‘물줄기를 대주다가 물을 딱 끊었다’. 정부가 배달만 하라고 하는데, 배달은 의뢰를 받아야 배달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주고 배달하라고 해라. 법률 정비해라, 돈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한 채 무조건 교육청이 감당하라고 하니, 보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보육까지 책임지라는 것이다.

-정부가 쥐어짜면 누리과정은 가능한가.
충북도교육청의 가용예산규모가 2300억~2400억원 중 누리과정 예산이 1300억원이다. 쥐어짜면 된다. 쥐어짜면 어설피라도 대충된다. 우리는 버티고, (정부는)윽박지르고 무리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고 불응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무리가 무리수를 남기는 것이다. 도의회도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우리 아이들을 정부지원이 없다고 해서 (누리과정을)‘떠내려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지난해는 우리가 돈 내서 건졌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버티는 것밖엔 없다. 정치권에서 제도를 정비하든지 재원을 마련하든지 풀어야 한다. 교육청이 돈을 만들지는 못하잖은가? 우리는 의존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페이스 북에 ‘누리과정 문답’에 대한 비유를 몇 개 올렸다.

-학부모·어린집원장들이 교육감을 원망하고 있다는데.
답답한 것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나를 원망한다. 정부에서 돈 줘서 내려 보냈다는데 왜 배달사고를 냈느냐는 것이다. 배달사고 아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여력이 있다는데 누리과정예산을 왜 안 넘겨주느냐는 것이다. 여력이 있으면 유·초·중·고의 교육을 충실히 해야지, 여력 있다고 남의 일을 도울 수는 없다. 누리과정예산은 우리책임도 아니다. 이 문제가 우리책임이고 법적인 책임이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권한과 책임도 다해야 한다.

-누리과정 키(key)는 누가 쥐고 있는가.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바꿨다. 빨리 정비하라는데 못하는 이유는 국회 선진화 법 핑계를 대고 있다.
도의원들도 누리과정 등과 관련해 “‘영(令)’을 지켜라”고 자꾸 말한다. 그런데 법을 넘어선 영을 지키라고 하면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범위를 넘어선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다면 존중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들도 말 못한다. 이런 무리수가 또 다른 무리수를 낳고 이어지는 것이다.

-교육감만 쥐어짜면 누리과정 가능한가.

누리과정문제는 교육감만 쥐어짜서 될 문제가 아니다. ‘키’는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 시기에 생긴 불란(不亂)이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정히 가닥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반대를 계속하는 이유는.
어쨌든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진 일이어서 고민 고민, 진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감들이 취임 이후 가장 골치 아픈 일이 이 문제다. 솔직히 우리 주머닛돈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시키는 대로 받아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방침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우리가 책임져야할 ‘보통교육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재정을 지키려고 이러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자기들의 부담을 대신 안 해준다고 괘씸하다고 제도를 없앤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