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찬성, 졸속은 폐기”… 이장우 시장, 대전·충남 특별법 전면 재설계 촉구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의 국회 보류와 관련해 “통합의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현행법안은 졸속·후퇴 안이다”며 사실상 폐기를 요구했다. 

재정 특례 축소와 자치권 후퇴, ‘1인 특별법’ 오해까지 더해진 구조로는 ‘대전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이다.

이 시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1년 가까운 논의 시간에도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며 “대통령 발언 이후 입장을 바꿔 통합을 주도하는 모습은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기를 통과 후 10일 이내로 한정한 조항은 ‘1인 특별법’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크다”며 “국가 미래를 좌우할 법안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재정 특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일부만 남고 핵심 재원과 배분 기준이 빠졌다”며 “5조·20조 원 효과 주장도 법안에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재정권이 핵심이다”며 국세 이양, 예타 면제 등 실질적 권한 보장을 재설계의 전제로 제시했다.

청사 위치, 체육·교육계 통합, 공직사회 혼란 등 쟁점에 대한 정밀 설계도 요구했다. 

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껍데기 통합안’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8~30대 반대가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선 “대전에서 자란 청년 세대의 인식이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미래 세대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전 시민 71.6%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감 없는 ‘7월 졸속 통합’에 반대했다.

이 시장은 “현 민주당 안으로는 불가하다. 폐기가 맞다”며 “여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은 국회 임기 동안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