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이 두렵다”… 교사 책임 공포에 대전교육청 ‘뒷북 대책’ 논란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장이지만, 교사들에게는 ‘법적 책임의 현장’이 되고 있다.

또 대전시교육청이 교원 간담회를 열어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충 취재에서 정주영 주무관은 교사들의 가장 큰 부담에 대해 “2020년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자체보다 ‘사고 책임’에 대한 불안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특히 교육의 현장이 책임 회피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전관리 보조 인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 중이다. 

정 주무관은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이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체계 개선과 정책·예산 반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 주무관은 “교육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예산 반영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규 미래생활교육 과장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 배움을 넓히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의 불안을 줄일 제도적 안전망 없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만 강조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