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한복판에 ‘미군 철수’ 깃발…목척교는 누가 점령했나”

대전 원도심의 상징 공간인 대전천 목척교 한복판에 출처 불명의 정치성 문구 깃발이 장기간 내걸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땅은 우리의 땅’, ‘미군을 몰아내자’는 문구가 적힌 붉은 깃발이 시민 통행로 중심부에서 버젓이 나부끼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제지나 철거조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공공시설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전천 목척교는 시민 산책과 관광객 이동이 잦은 대전 원도심의 대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목척교 중간 지점에는 특정 이념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깃발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문제의 깃발에는 ‘이 땅은 우리의 땅’, ‘미군을 몰아내자’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일부 시민들은 해당 표현이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를 둘러싼 민감한 정치적 논란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누가 설치했는지, 왜 방치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다.

목척교는 대전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특정 메시지를 담은 시설물이 장기간 설치돼 있는데도 관리기관의 안내문 하나, 철거 검토 움직임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은 “목척교를 지나다 순간적으로 북한 선전 구호를 보는 듯해 당황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떠나 공공장소 무단 점유와 시설물 관리 문제는 별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은 “누군가는 불법 현수막 하나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이런 대형 정치성 게시물은 왜 그대로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지만, 공공시설물 무단 설치 여부와 적법한 점용 허가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이념적 표현물이라도 공공장소 설치 시 허가 여부와 안전성, 시민 이용권 침해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행정의 침묵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대전시와 관계기관이 해당 시설물의 설치 경위와 허가 여부, 관리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