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전 시장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예타 조항 손봐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관련 조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의 핵심은 재정 지원 규모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4일 허 전 시장은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충청특위 자문위원으로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며 “정부가 4년간 20조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연간 5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예타 문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특별법안에 예타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해서 지방정부의 집행의 폭을 넓혀주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안이 담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사업을 예타 면제하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평가에서 지역 균형 발전지수 반영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통합 특별법의 차이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통합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며 “‘모든 능력 있는 후보들이 경쟁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일’이고 누가 되든 저는 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