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특별법 동시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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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역차별을 우려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는 반면, 먼저 발의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국정과제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약속한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에 특별자치시도의 특화 성장 지원 대책과 로드맵 마련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5극3특’ 국정과제의 핵심"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