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법원·검찰청 이전에 신중한 입장

충남 논산시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검 논산지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중앙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법원·검찰청 측은 이전 후보지로 중앙초 부지를 선호하고 있으나, 해당 부지는 인근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의 출입 차량, 버스 승하차 등 일상적인 풍경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앙초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현재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직원들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학습 성과가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관계 형성과 공동체 경험을 쌓는 데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교육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출범식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학교 이전 및 통합이 이뤄질 경우,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와 학생 지원 확대, 학교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뒤따른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백성현 시장은 "교육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율해 나가고 있다"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검찰청 이전 논의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교육환경과 도시 공간 활용 전반을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논의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