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통합이 아니라 통제다”… 대전·충남, 정부 ‘4년 20조안’에 정면 반박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중대 분기점에 섰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 원 인센티브’ 중심 통합안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의 이름을 빌린 중앙 통제 강화”라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또 양 시도는 재정권·권한 이양이 명문화되지 않은 통합은 ‘국가 대개조’가 아니라 ‘종속적 지방분권’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결단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 통합 구상과 민주당의 입법 추진 흐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흠 지사는 “통합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권한이다”며 “4년간 20조 원을 주겠다는 발상은 통합 이후를 책임질 구조가 아닌, 정치 일정에 맞춘 한시적 당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절반, 부가가치세 일부를 항구적으로 이양해야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자립 재정이 가능하다”며 “이게 빠진 통합은 ‘팥 없는 찐빵이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정부안에서 빠진 핵심 사안으로 △국가산단 지정 권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비타당성 조사 장기 면제 등을 열거하며 “사업도, 산업도, 미래 전략도 중앙 눈치 보며 하라는 게 지금 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도 “이번 통합은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을 실현하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다”라며 “이를 홍보용 쇼케이스로 전락시키면 지방 소멸은 더 가속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정부안은 중앙이 정해주고 지방은 따르라는 ‘종속적 분권’”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고도의 자치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권·인사권·조직권 없이 세계 도시와 경쟁하라는 건 허구”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현 상황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부처와 기재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만들어진 안이 지금의 정부안이다”라며 “이럴수록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 차원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양 시도의회가 이미 합의해 마련한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시도의회 재논의와 강경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주춧돌을 뽑아내는 수정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다른 권역 통합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한 경고가 나왔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과 특례 수준이 다를 경우 대전·충남 시도민이 이를 용납하겠느냐”며 “특별법은 반드시 단일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노골적이었다.

이 시장은 “법안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누가 통합시장 하느냐’부터 묻는 건 통합을 밥그릇으로 보는 시선”이라며 “‘제 밥’부터 챙기면 통합은 실패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지사는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충청에서 걷은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조세 구조도 이해 못 한 왜곡된 비판은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양 시도는 “법안 내용에 따라 통합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며 “고도 자치권이 빠진 채 통합을 강행한다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거부의 문제이다”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언론 역시 정파적 논쟁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생존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