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고도 자치권 빠진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역행”“대통령 결단 없으면 통합 거부도 선택지…종속적 지방분권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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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결정적 분기점에 들어섰다.
- ▲ 21일 이장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시청에서 만남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대전시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인센티브' 중심의 통합안을 두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재정권과 권한 이전이 명문화되지 않은 통합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종속적 지방분권'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직접적 결단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 구상과 민주당의 통합 법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핵심은 재정이 아니라 권한"이라며 "4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는 접근은 단기적 유인책일 뿐, 이후 책임질 구조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자립 재정을 확보하려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절반, 부가가치세 일부를 항구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이 부분이 빠진 통합은 '속 빈 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안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국가산단 지정 권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비타당성 조사 장기 면제 등을 언급하며 "사업, 산업, 미래 전략까지 중앙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라는 게 지금의 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도 "이번 통합은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을 실현하는 시험대이자, 국가 구조 재편의 출발점"이라며 "홍보용 쇼케이스로 전락한다면 지방 소멸이 더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은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은 따라야 하는 종속적 분권 구조"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고도의 자치권"이라고 강조했다. -
두 사람은 재정권과 인사권, 조직권 없이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 21일 이장우 시장이 대전을 찾은 김태흠 지사를 반기고 있다. ⓒ대전시
김 지사는 "부처와 기재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 현재 정부안"이라며 "이럴수록 대통령이 국가 개조 차원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양 시도의회가 합의한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 제출된다면 재논의와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주춧돌을 제거하는 식의 수정은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다른 지역 통합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에도 경고를 보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과 특례 수준이 달라진다면 대전·충남 주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며 "특별법은 반드시 단일 기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법안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통합시장 되느냐'만 묻는 시선은 통합을 밥그릇으로 보는 것"이라며 "'내 밥'부터 챙기면 통합은 실패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충청에서 걷은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조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비판은 지역 혼란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법안 내용에 따라 통합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고도 자치권이 빠진 통합을 강행한다면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정파적 논쟁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생존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