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 개발, 카지노는 해법이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새만금 개발 논의가 되살아난다. 복합리조트, 외자 유치, 그리고 어김없이 카지노가 등장한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카지노는 새만금의 해법인가, 아니면 반복되는 정치적 소비인가. 지금까지의 결과는 후자에 가깝다. 카지노는 가장 손쉬운 개발 구호다. 단기간 수익과 고용, 관광 활성화라는 말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도박 중독, 지역 상권 왜곡, 치안·복지 부담 증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현실이다. 카지노는 단순한 시설 유치가 아니라 지역 구조를 바꾸는 고위험 정책이다.

문제는 책임이다. 기대효과는 강조되지만 실패 시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을 것이다. 수요 부족, 투자 철수, 사회적 비용 증가는 누가 감당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개발은 정책이 아니라 도박이다.

더 큰 문제는 반복이다. 카지노 논의는 왜 늘 선거를 앞두고 등장하는가. 2017년에도 새만금은 전환점이라 했지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과는 축적되지 않았다. 

계획만 바뀌었을 뿐 책임은 사라졌다.

새만금은 실험장이 아니다. 주민들은 오랜 불확실성을 견뎌왔다. 필요한 것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다. 카지노가 그 답이라는 주장에는 훨씬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반복된 구상은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소비다. 새만금 개발이 진정 미래를 말하려면, 카지노를 앞세우기 전에 책임 구조와 사회적 비용부터 공개해야 한다. 

말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로 판단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