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비공개 회동…수도권 일극에 정면 도전‘정치 계산·졸속 입법’ 선 긋고 재정·권한 통합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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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함께 손잡고 충청을 국가균형발전의 실질 축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대전시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지 못하면 지방의 미래도 없다.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선언의 단계에서 벗어나 ‘결단의 국면’에 들어섰다.특히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치적 유불리를 단호히 배제하고, 충청을 국가균형발전의 실질 축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24일 대전시는 이장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국회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시장과 김 지사는 중앙 주도 성장 전략이 결국 수도권 일극을 고착화시켰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넘어설 현실적 해법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선도 모델’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또 통합의 기준은 오직 ‘충청의 미래’이며, 정치적 셈법은 배제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성장 구조 재편의 의지를 밝히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분명한 메시지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동안 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급격히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접근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말이 아니라 태도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
-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기에 앞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다.ⓒ충남도
이어 “민주당은 공론화 부족과 졸속 입법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해 왔는데, 한두 달 만에 새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졸속은 안 된다’면서 더 큰 졸속을 만들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공감한다면, 이미 발의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이다”고 못 박았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이 추진 중인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대전·충남 통합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의사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양 시·도 연구기관, 전문가, 민관협의체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재정 특례, 조직 개편, 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의 핵심을 이미 특별법안에 담아냈다”고 강조했다.또 “주민 의견 수렴과 시·도의회 의결이라는 필수 숙의 절차도 모두 거쳤다”며 “충청의 미래를 향해 준비된 법안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정 자립과 권한 분산이 빠진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이 법률에 명확히 담기도록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