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장서 본 정책 간극… 협력 수요·재정 현실부터 점검해야탑다운 설계·예산 분담·추진기구 이원화에 ‘경고음’“초광역은 선언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여야”
  • ▲ 전영미 충북도 미래인재육성과장.ⓒ이길표 기자
    ▲ 전영미 충북도 미래인재육성과장.ⓒ이길표 기자
    초광역 RISE 협력이 지역혁신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광역지자체의 시선은 한층 신중하다. 

    전영미 충북도 미래인재육성과장은 “초광역 RISE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구조에 대한 재점검 없이는 정책이 현장에서 공회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영미 충북도 미래인재육성과장은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포럼’ 토론 발제에서 지자체 관점에서 본 초광역 RISE 추진의 현실적 한계와 보완 과제를 체계적으로 짚었다.

    ◇ “RISE는 이제 막 뿌리내리는 단계”

    전 과장은 초광역 RISE 논의의 출발점부터 짚었다.

    그는 “지역 단위 RISE가 도입된 지 1년 남짓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또 다른 권역 체계를 설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여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 과장은 “행정·재정 여건, 정치적 환경, 실제 지역 수요가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은 종이 위에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 초광역 협력의 전제… “체감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전영미 과장은 초광역 협력의 가장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과연 현장에서 초광역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다.

    그는 “RISE 사업을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아직 권역 내 대학 간 교육·연구·산학 구조가 충분히 연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산업계 역시 권역 단위 협력을 자연스럽게 요구할 정도로 수요가 성숙 단계에 이르렀는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앙 주도 설계의 한계… “지역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전 과장은 현재 논의되는 초광역 RISE 추진 방식에 대해 ‘탑다운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초광역 협력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조정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일정·설계 방식은 지역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 대학 구성, 인구 규모, 재정 여건이 다른 권역에 동일한 정책 프레임을 적용할 경우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 과장은 “대학과 산업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주체는 광역지자체”라며 “지자체 중심의 보텀업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정은 가장 현실적인 장벽

    초광역 RISE 추진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예산 문제였다.

    전 과장은 “추가 지방비 부담이 없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지자체 간 예산 분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역 내 지자체마다 재정 규모와 인구, 산업 기반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 분담은 불가능하고, 차등 분담은 형평성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장기 재정 책임이 수반되는 협약 체결 자체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 추진기구 설계… “조정력 약화 우려”

    전 과장은 초광역 RISE 추진기구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초광역 RISE 위원회·센터 신설과 기존 지역 RISE 센터 존치로 인해 ‘이원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그는 “센터는 본질적으로 수탁기관”이라며 “지자체 간·대학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실질적 권한을 갖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위원회 역시 이해관계 반영 기구로 기능할 경우,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해법은 속도 조절과 단계화

    전영미 과장은 대안으로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전국 동시 추진이 아니라 시범권역을 통해 운영 모델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안정된 행정 환경 속에서 협약과 구조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기구 역시 집행과 전략 기능을 분리해 조정력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초광역 RISE, 지자체 현실에서 출발해야”

    전 과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초광역 RISE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초광역 RISE는 지역 간 경계를 넘는 잠재력을 가진 정책”이라면서도 “지자체의 행정·재정·정치적 현실이 존중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작동하는 구조”라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 있게 설계될 때 초광역 RISE는 실제 지역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포럼에서 전영미 충북도 미래인재육성과장이 지자체 관점에서 본 초광역 RISE의 한계와 대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