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예산 투입한 토굴 4년째 방치… 귀농 창업가 “행정 일관성 상실”“특혜 프레임 뒤집어씌우고 불법점유 보상… 공정한 조사·시정 촉구”영동군 “토굴 계속 사용 위해 레인보우㈜와 중재하겠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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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영동에서 12년간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성장해 온 ‘산속 새우젓’이 행정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존폐의 기로에 몰렸다. 토굴에서 숙성 중인 새우젓을 보기 위해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온다.ⓒ산속새우젓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인 충북 영동에서 12년간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성장해 온 ‘산속 새우젓’이 행정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존폐의 기로에 몰렸다.군이 군비로 대체 토굴을 완공하고도 임대를 거부하면서 귀농 창업가는 “스스로 세운 상생 약속을 뒤집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한 조사와 시정을 요청했다.10일 산속새우젓에 따르면, 충북 영동군에서 ‘산속새우젓’이라는 상호로 토굴 숙성 새우젓을 생산·판매해 온 김종복 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군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10여 년간 일궈온 생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김 씨는 2013년 귀농 후 방치 상태였던 영동군 소유 토굴을 임차해 충북에서 보기 드문 ‘토굴 숙성 새우젓’ 생산에 성공했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의 발상의 전환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널리 소개됐고, 전국 각지에서 견학과 구매 문의가 이어졌다. 덕분에 산속 새우젓은 영동군의 새로운 관광·경제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당시 박세복 군수는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연간 임대료를 228만2500원에서 32만50원으로 크게 낮췄다. 군은 홍보 지원과 외벽 새우 그림 제작, 전국 박람회 참가 추천 등을 통해 산속 새우젓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키우는 데 힘을 보탰다. 김 씨 또한 임대료 감면분 중 매년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하지만 2020년 7월, 영동군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사업 추진을 이유로 임대 재계약 불가를 일방 통보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김 씨는 “김장철을 앞두고 불과 4개월 전에 통보를 받았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숙성 사업 특성상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
- ▲ 김종복 충북 영동 산속새우젓 대표가 장류발효대전 대상을 받고 있다.ⓒ산속새우젓
김 씨의 요청으로 군은 와인터널 인근 방치 토굴을 활용해 약 1억3500만 원을 들여 대체 시설을 새로 만들었지만, 정작 완공 후 4년이 지나도록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수 교체 후 담당 부서는 “온비드 경쟁입찰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존 계약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행정의 모순은 더욱 뚜렷해졌다. 김 씨는 “합법적으로 임차해 임대료를 낸 나에게는 특혜 논란을 씌우면서, 무단 점유 양봉에는 1900만 원을 보상했다”며 형평성 없는 기준을 지적했다. 또 “2022년에는 기존 토굴 앞에 군 명의로 홍보판을 설치하며 여전히 우리 브랜드를 관광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년 1월 김 씨는 정영철 군수를 직접 만나 상세한 경위를 설명했고, 정 군수는 “허위보고가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씨는 “군수의 직접 설명을 기다렸지만 ‘알아보겠다’는 말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청원에서 △의회 승인과 예산으로 완공된 대체 토굴의 즉각 임대 △임차방식 일관성 유지와 불필요한 경쟁입찰 철회 △사실 왜곡 소지가 있는 홍보물 시정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보장 △2024년 감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김 씨는 “살맛나는 영동을 만든다던 약속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행정의 불합리함으로 귀농·귀촌의 꿈이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영동군은 민원을 제기한 산속새우젓 측에 지난달 9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민원인 소유 토지에 토굴 설치를 위한 지원방안은 공모사업 등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굴의 계속 사용을 위해 레인보우㈜와 중재해 보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