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절반만 법 시행 인지…기초학력·정서 지원 인력 확충 시급
  • ▲ 2025 하반기 교육 현안 설문조사표.ⓒ세종교사노조
    ▲ 2025 하반기 교육 현안 설문조사표.ⓒ세종교사노조
    세종교사노조(위원장 김예지)는 1일 세종시 관내 초등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하반기 교육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는 절반 수준(49%)에 불과했으며,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담임교사 업무 과중(45%) △학부모 동의 절차 부담(30%) △지역 협력 기관 연계 어려움(14%)이 꼽혔다.

    응답 교사들은 "민감한 정보를 담임이 직접 묻는 구조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동의 절차를 교육청 전담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82%가 '교육청 소속 전담 연구사'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인력 확충 요구도 컸다. 수업 중 보조 인력 투입 필요성에 56%, 파견 교사에 의한 개별 지도 필요성에 77%가 동의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는 ‘정규 교사 파견’이 꼽혔다.(58%)

    또한 정서·행동 발달 지원 강화를 위한 조기 진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94%가 특정 학년의 ADHD 검사 의무화에 찬성했고 이 중 60%는 초등 1학년이 적절하다고 봤다. 

    85%는 입학 전 '풀 배터리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인력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 조직 신설 △기초학력 지원 인력 확대 △정서·행동 조기 진단과 치료 체계 강화 등을 교육청에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