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전환해야”차규근·박은정 “검찰개혁은 국민 인권 위한 입법”
  • ▲ 황운하의원이 지난 12일 유성문화원에서 시민 150여 명과 함께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가졌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
    ▲ 황운하의원이 지난 12일 유성문화원에서 시민 150여 명과 함께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가졌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는 지난 12일 유성문화원에서 시민 150여 명과 함께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열고, 검찰개혁 5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14일 대전시당은, 이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이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을 낳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관행을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수사는 국가가 허용한 폭력”이라며 “이번 개혁은 국민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