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는 사회, 끝내야” 충남도의회,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 강력한 경종을 울렸다.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발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제기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김충현 씨는 단독 작업 중이었으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엄정 처벌 △유가족 지원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 근절 및 원청 기업 책임 강화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및 이행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일하다 죽는 사회’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