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백년대계를 뒤흔드는 졸속 이전, 해수부 부산행 재고해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대한 국가적 비전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대통령이 지시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은 그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한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해수부의 세종 입주는 백년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그의 언급은 그동안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성장해온 역사와 철학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정책 효율성과 부처 간 협력, 시민의 생활권까지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시가 인수위나 중장기 계획 없이, 졸속으로 내려진 정황에 우려가 크다. 김종민 국회의원 또한 입장문을 통해 “공약이라도 시급하지 않다면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행복도시법에 근거해 추진된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법적 타당성을 갖췄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다. 단지 ‘부산이 해양 도시이기 때문’이라는 지역 정서에 기대어 부처를 옮긴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 운영의 신뢰도, 국가균형발전 철학, 세종시민의 삶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해수부 직원 86%가 이전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외면당했는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은 필수다. 세종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은 채, 핵심 부처의 이탈이 먼저 추진된다면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균형발전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의무다. 행정의 효율성, 정책 일관성,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라는 3대 원칙이 무시된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