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학교폭력을 단순히 처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동체 회복과 관계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의회는 24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공동체 역할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상호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이 좌장을 맡고,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이안나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회복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지향하는 예방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는 고봉찬 변호사, 박용준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손하진 천안청당초 교사, 전윤주 천안성성초 교감, 표미자 충남도학부모연합회 회장, 황운선 천안동남경찰서 수사팀장 등 다양한 현장의 실무 전문가 6인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전문가 중심의 갈등 중재 절차 강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 △교육공동체 대상 교육 강화 △학교폭력전담경찰의 역할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갈등을 관리하고 학생의 안정적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종합해 향후 충남교육청과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정책 협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근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더 이상 특정 학생이나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충남형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