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정보, 기자재 송장에 그대로 노출”…교육부에 제도 개선 ‘촉구’

“교사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송장에 그대로 노출되니 택배 기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옵니다. 수업 중이라 받을 수도 없고, 나중에 분실되면 결국 ‘왜 안 받았냐’며 교사 책임처럼 돼버립니다.”

“수업 중인데 계속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택배 기사더라고요. 수업 흐름이 끊기고 아이들도 집중 못 했습니다. 학교와 근처 아파트까지 배달하는 택배 배달원에게는 교사 이름과 핸드폰 번호, 심지어 아파트 동까지 노출되는 구조로 심각합니다.(현직 교사 A씨)”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기자재를 배송받는 과정에서 교사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택배 송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학교와 근처 아파트까지 배달하는 택배 배달원에게 개인정보는 물론 아파트 동까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청원인 A 씨는 지난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교육부 기자재 수령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교로 배송되는 기자재 송장에 교사의 실명, 연락처, 심지어 집 주소까지 적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재 수령은 학교 업무인데도 특정 교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해야만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부당하다. 이로 인해 특히 여성 교사들은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현재의 시스템이 교육부나 교육청의 행정 편의를 우선시하는 구조라며, “담당자 연락처를 학교 대표번호나 교무실 번호로 전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모든 택배가 담당 교사의 책임으로 전가되며, 불착 시에는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 ‘K에듀파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담당자의 정보가 별도 가공 없이 택배사로 전달된다. 이로 인해 교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송장에 노출되는 구조가 굳어져 있는 상황이다.

해당 청원은 교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SNS나 교직원 커뮤니티를 통해 “오래전부터 문제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인권위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