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노동정책 개선 모색…지역 맞춤형 대안 논의

대전시의회가 세계 노동절(5월 1일)을 앞두고 지역 노동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평가 및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노동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정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노동 현안과 정책적 대안이 논의됐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책 기반은 빠르게 마련됐지만,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가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 콜센터지부장은 “대전시 콜센터의 용역 운영은 노동자 처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직접 고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지역노조 위원장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수준은 심각한 문제”라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건설 현장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강록 건설노조 법규부장은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 부실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하다”며 “점검 강화와 지역 인력 우선 고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기적인 정책 평가 체계 도입과 지역 맞춤형 성과지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공론화 과정 없이 변경되는 정책 비전과 미이행 사례가 빈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찬진 시 노동정책팀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오늘 제안된 과제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