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번기 단속, 현실 반영한 정책 절실”

부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번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촉구안에는 실질적인 대안 없이 일손만 줄어드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16일 부여군은 세도면 일원에서 이뤄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농촌의 인력난은 이미 구조화된 문제로 부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공공 인력중개 등을 통해 대응해 왔지만, 해결은 여전히 멀고, 최근에는 필리핀 정부의 송출 지연 등으로 계절근로자 입국까지 늦어지며, 농번기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박정현 군수는 지난 14일 공감 소통회의에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반영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번기 등 시기를 고려해 단속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청 설립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계절근로자 대상 국가 확대, 국가 간 협약, 모범 근로자 양성화 같은 대책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여군은 인력중개센터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입국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인력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