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난방비 전국 최고… 도와 사업자는 대체 뭘 했나”

“4만 세대 공급 기준으로 설계해놓고 실제 수요는 절반도 안 되는 1만9000 세대. 그 고정비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떠넘긴 채 전국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는 현실… 도와 민간업체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 1)이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터무니없이 높은 난방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충남도와 민간사업자 모두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난방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3월 내포그린에너지와 주민 대표 간 간담회에서 합의된 최대 10% 요금인하와 도지사의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부터 즉각 이행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그는 “내포신도시 난방 문제의 본질은 수요 예측 실패와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수익성만 좇는 민간사업자가 지역난방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폭등했고, 충남도는 이런 구조를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애초 4만 세대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불과 1만 9천 세대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 주민 고통의 핵심”이라며 “이는 행정 실패이자 기획 부실이다. 당연히 행정적 보상과 함께 근본적인 공급구조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내포의 지역난방 요금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난방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난방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부를 포함한 내포의 주택용 열요금 단가는 1Mcal당 123.55원(부가세 별도)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Mcal당 112.32원과 비교해 10% 높은 수준이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난방비 문제 외에도 내포신도시의 ‘기초 인프라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의료·교육 핵심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도 따져 물었다.

충남도립병원 건립과 관련해선 “수도권 대학병원과의 업무협약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말뿐인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1단계 소아진료 특화병원과 2단계 중증 진료센터 건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설립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국가 추경예산에 설계비 반영도 아직 요원하다. 충남도가 이 문제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를 여는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