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중심 지역 현실 외면한 졸속행정, 농민 희생만 강요”“충남형 직불금제로 농가소득 보전 시급”
  • ▲ 이정우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이정우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정면 비판하며, 충남형 직불금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를 늘릴 대책은 없이 감축만 강요하는 정책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가치까지 약화시켜 기후 전략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체작물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단위 면적당 고품질 쌀을 생산하되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충남형 직불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