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선관위 도정 홍보 규제 강력 ‘비판’

김태흠 충남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정 홍보 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통제”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4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선관위가 도정 홍보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도민들이 충남의 정책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국원장은 선관위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홍보하라. 모든 책임은 도지사인 내가 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선거법은 광역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집행한 것’으로 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도정소식지에 도지사의 해외 순방, 외자 유치, 산업체 유치, 기공식 등의 사진 게재를 연 2회로 제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선관위의 과도한 선거법 적용으로 인해 도민들이 도정 성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속도로 건설, 국책사업 추진, 해외 기업 유치, 복지 정책 등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는 결국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가 확인되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선관위가 도정 홍보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자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김 지사의 강경 발언과 함께 선관위의 규제 조치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