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치 실종…개헌으로 권력구조 개편해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현 정치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치킨게임을 벌이며 정치는 실종됐다. 진영논리와 무법, 무질서가 판치는 지금의 상황은 해방 직후의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느 쪽도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후유증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복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권력 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여야는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체제로의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그는 “진영논리에 갇힌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여야가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