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시장 “‘주4일 근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육아 공무원 ‘주4일 출근제’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과 관련해 “시 공무원이 먼저 시범을 보인다면 (시민들에게) 실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저출산 심각성을 내놓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출산장려방침을 발표했다. 천안시는 좀 더 피부에 닿은 정책을 통해서 우선 천안시에서 선행하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각급 기관, 일반시민단체, 사교육까지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충남도는 출산장려정책의 대상자가 2세 이하이지만, 천안형 육아공무원 주4일 근무제는 만 5세 이하 육아를 둔 공무원이 대상”이라며 “재택형, 집약형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했다.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두 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질적인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부여, 복지포인트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기 좋은 시청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특별가족 행복휴가를 만 7세 이하까지 연 5회를 준다”는 박 시장은 “복무조례 개정, 하계휴양시설 배정도 우선권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국외연수 선발우선권 부여, 6급 장기 교육 우선권, 인사상 우대(0.3점→0.5점 상향), 복직 시에는 희망부서에 적극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파격적인 조치 배경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출산정책은 세계 최하위 실정이고 청년 비혼 풍속이 여전히 지속 증가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양육 기피, 청년의 만 19~34세 미혼 비율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천안시 인구 69만5000명 중 평균 41.8세로 4~5년만 해도 젊은 도시로 자부했는데 그사이 3세가 늘어나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천안이 전국 평균연령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천안시의 합계출산율(0.77명)도 전국(0.72명)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저출산 위기에서 천안시 공직자가 결혼‧출산‧양육의 공직풍토를 만들어감으로써 출산율 증가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사교육 등 민간영역까지 선순환 고양을 기대한다. 육아 공무원 주4일 출근제 시행은 기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선택적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은 없고, 해당 공무원의 신청과 부서장이 승인하면 시행한다. 당사자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상자를 40세 이하로 연령 제한과 결혼을 5년 이내 제한한 것은 약간의 깊은 뜻이 있다. 우산 젊어야 아이를 낳는다. 일반적인 임신‧출산 적기가 20~39세 사이다. 40세 이후 다산은 기대하기 어렵고, 임신‧출산의 위험부담도 적지 않는 점을 고려해 나이 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시비를 합치면 시민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7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보육료‧급식비 지원 등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비 560만원 반영돼 있다. 시는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추가해서 860만원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 풍조도 문제지만, 젊은이들이 삶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결혼‧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쟁에서 떨어질까 봐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최근 ‘인구의 날’ 세 자녀를 낳아 일찍 출가시킨 53세의 주부에 대한 표창과 관련해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 주부가 결혼을 일찍해 첫째는 남자에 이어 2명의 딸을 낳았는데, 3명 모두 출가했다. 그는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손자를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일 될 것 같아서 조기결혼·조기출가시켰다고 한다”며 “이런 결혼 사례에서 보듯이 결혼‧출산문제는 마음먹기 달렸다. 결혼해서 일찍 출산, 아이들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만든다면 인구감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