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특례 3년 연장,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026년까지 3년간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정돼 여야 합의를 통과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이후 8년 동안 시행되었으며, 2020년에 만료됐지만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올해까지 3년간 연장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 원에서 지속 감소해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따라서 세종시법이 국회 통과를 바라는 시민의 절실함과 염원이 가득한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며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