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전·충남 통합 ‘서울급 특별시’ 전제조건 제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장철민 국회의원이 통합 이전에 반드시 확정돼야 할 5대 선결과제를 공식 제시했다. 

또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대규모 재정 특례, 국가전략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구축에 더해 ‘교육자치 보장’을 통합의 핵심 축으로 명확히 했다. 

특히 “통합은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삶의 체계를 다시 짜는 일이며, 교육이 흔들리면 통합의 정당성도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에 명확한 조건과 설계가 확정돼야 한다”며 5대 선결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 과제로 ‘서울에 준하는 정치적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연속성’을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통합 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서울급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대전·충남은 광주·전남보다 인구가 36만 명이 더 많음에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동일한 만큼 최소 1석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공무원 근무 연속성 보장, 통합시 명칭에 ‘대전’ 포함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는 재정 특례다. 

장 의원은 “통합은 대전·충남을 하나의 도시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라며 “10년간 연 2조 원 이상에서 시작해 최대 연 5조 원 규모까지 재정 특례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배분 구조의 획기적 전환과 관련 법안의 ‘통합 특별법과 패키지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시장의 도시 설계 권한 강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과 도시주택기금 5조 원 지원도 포함됐다.

세 번째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이다. 

그는 “산업 비전 없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3조 원 이상 산업금융을 담은 ‘충청권 산업투자공사법’이 통합 특별법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반도체, AI, 방산 등 국가전략산업 가운데 최소 하나를 대전·충남에 집중 육성하고,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기업 세제·개발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는 교통망 구축이다. 

김 의원은 “교통이 없으면 통합은 체감되지 않는다”며 “충청권 광역철도와 CTX의 조기 추진은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GT 알파, 충청 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규 반영과 예타 면제, 대전·천안·아산·내포를 30분 내로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자치 보장’을 통합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다. 

그는 “기존에 발의된 통합 관련 법안에는 교육자치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교육은 행정 통합의 부속물이 아니라 주민 삶과 직결된 핵심 영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원칙은 명확히 살아 있어야 하며,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재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통합 특별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통합 이전에 구체적인 이전 기관 리스트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전·충남 혁신도시와 도심 특화지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제들은 특정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의 요구”라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통합 이후의 거버넌스와 정책 실행이 진짜 승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이 흔들리지 않는 통합, 삶의 구조가 바뀌는 통합을 통해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