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공무집행방해 사범 급증…2018년 이후 97명 ‘구속’

충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7일 이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는 등 근절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강화된 대응을 통해 현장의 법 집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전의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전과, 112신고 이력, 수사 중인 사건, 주변 탐문 등을 분석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1, 2월 13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구속하는 등 구속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구속된 사람은 2018년 549명(21명 구속), 2019년 466명(구속 16명), 2020년 470명(27명), 2021년 382명(구속 20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월 3일 당진에서 ‘애인과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조사하던 중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건이 발생했었다”며 “당시 폭행 정도를 경미했지만, 다른 수사 중인 사건과 폭력 전과 등을 종합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긴급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이라면 선량한 국민에게는 더 큰 위협이 뒤따를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낭비되는 경찰력을 본래의 치안 활동에 집중한다면 결국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