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인구증가 고려 기초의원 정수 확대하라”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진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1998년부터 23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기초의원의 정수를 현실화해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천군은 86개월째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2021년 9월 말 기준 8만4917명을 기록,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인 1만2131명에 달한다.

이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의원의 활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진천군의회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합리적인 의원 정수산정으로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의원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의원 정수 확대 요구가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을 선출하는 주민의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하지만 진천군의 현행 의원 정수는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있음을 이번 성명서를 통해 시사했다.

김성우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독립성 확보와 자치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떼게 됐다.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이 부여된 만큼 막대한 책임도 부여되므로 인구를 우선 고려한 합리적인 정수산정 기준으로 진천군의회의 의원 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에도, 군민의 대변인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충북도의회와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성명서와 함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