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5곳 ‘이목집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에 충청권에서는 모두 8개 군이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어느 군이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 기초단체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부여·서천·금산·예산군이 추가공모에 응모했다. 충북에서는 괴산·보은·영동·단양군이 추가 선정에 도전장을 냈다. 전국에서 모두 44개 군이 참여해 추가로 5개 군 안팎으로 선정할 것으로 전망돼 8.8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으로 취약해진 농어촌의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확보하고,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선정된 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1차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된 충남 청양군은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체 지급액 85억원중 78%가 군내 모든 지역에서 소비되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인구도 시행초기(25년 9월 기준) 2만 9078명에서 2026년 3만 77명(26년 3월 기준)으로 999명이 증가했다.

충북 옥천도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4만 8373명로 5만명이 안되던 군 인구가 5만 259명으로 늘어났다.

면 지역에 정육점·마트·미용실 등 신규 점포가 들어서며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읍 중심이던 장보기 수요가 분산되며 ‘원스톱 생활권’이 만들어졌고, 카드 결제 도입 등 소비 환경도 개선됐다. 청년 귀향 창업 사례도 등장해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이번 사업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충북 단양군은 김경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TF팀을 꾸려 공모 전략 수립과 사업모델 구체화하고, 주민 서명까지 받아 공모에 참여했다.

주민등록 인구의 10.7배 수준인 생활인구 29만 명 규모와 충북 북부·강원 남부·경북 북부를 잇는 광역 생활권 특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시멘트산업과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지역 특수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생활 불편과 개발 제한에 대한 실질적 보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도 담았다.

충남 금산군은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기본소득 추가 선정을 위해 나서고 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박범인 예비후보 등 출마 후보자들은 지난 4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금산군을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정부와 충남도에 ‘금산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선정’ 지원을 건의했다.

문정우 더불어민주당 금산군수 후보도 뒤를 이어 지난 8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금산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요청하며 군민 5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북 괴산군도 지난달 28일 충북도에 신청서를 낸 후 지난 4일 예비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군민 서명운동을 벌여  2만여 명이 참여했다.

충북 보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며, 귀농·귀촌 정책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역화폐 시스템 등을 연계한 '보은형 기본소득 모델' 구상도 함께 내놓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중심의 공개 움직임보다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경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며 실무 중심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14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려던 당초 계획을 지역간 과열 경쟁에 따라 발표 일정을 미뤄 달라는 의견을 감안, 평가·선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