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급규칙 재정' 등 상병헌·손인수·이재헌 세종시의원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 22일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상병헌 의원과 손인수 의원, 이재현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상 의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청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세종시 부동산 투기 및 청약과열 경쟁의 문제는 지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도한 집중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 청약제도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의 기타지역 50%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무주택 세종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은 "주택이 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주택 세종시민이 주택 문제로 세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 집행부는 주택공급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손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세종시의 학교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9년 기준 2450톤이 발생했다. 이는 한 학교의 평균 발생량은 26.3톤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40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세종지역 9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소용된 비용은 약 5억 원이다. 이는 결식아동 10만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타 교육청의 사례 등을 분석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세종시 학생 수는 2030년까지 11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급식 인원도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인식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학교급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세종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 여성 농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이 병을 내버려 뒀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전국의 다른 시·도보다 선도적인 세종시의 여성 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을 집행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