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이장우 시징 “대전·충남 통합, 257개 특례 흔들리면 안 된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분수령이 될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고도의 지방분권’과 기존 통합 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 조항의 온전한 유지를 강하게 주문했다. 

또 두 사람은 통합의 본질은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와 이 시장은 14일 대전시청에서 회동하고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며 “지방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성공 모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관협의체와 전문가들이 1년간 논의해 자치권·재정권·조직권을 포괄하는 고도의 분권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안이 성일종 의원안에 담긴 257개 특례를 훼손하지 않느냐는 것이다”며 “통합의 관건은 중앙 권한을 (통합 특별시에) 얼마나 넘기느냐"라고 강조했다.

통합 명칭 논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름은 도시의 정체성이다”며 “민주당이 갑자기 ‘충청특별시’를 꺼내 들었는데,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외교·경제·국방에 집중하고, 지방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지방에는 충분한 역량의 공무원과 견제 장치인 지방의회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험대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면 257개에 그치지 말고 260개, 270개 이상의 특례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시장은 “젊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장 대표는 “당 쇄신안에 ‘청년 중심 정당’ 기조를 분명히 담았다”고 말했다. 

지역위원회 당협위원장 역할과 관련해서도 “선거 때만 나타나는 당협위원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상시 책임 정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