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전담부서 신설' 등 임채성·서금택·이순열 세종시의원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 14일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임채성 의원과 서금택 의원, 이순열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임채성 의원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용료를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활성화와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지속해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2030년까지 승용차 이용률을 3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자전거와 PM 이용률을 10%대까지 높이기 위한 가격 인하 등 편익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금택 의원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재정특례기간 폐지 등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의 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종시 발전 속도에 걸맞은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으로는 차액 보정에서 일정률을 바로잡는 재정 특례법 법령 개선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기한 폐지와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 전환 검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점검과 세종시 특성을 방영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등을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세종교육청 내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세종시와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의 통학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통학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통학 안전을 이끌어 나갈 구심적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통학 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해 재정자립도 향상 등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