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충주시의원,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혈세 88억 낭비

충북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산건위원장)이 충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혈세 88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충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가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내 ㈜테크피아 공장과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심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테크피아 공장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와 협약서도 없이 구두로 '9개월 내에 (공장을)비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 이 공장은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에 대한 매월 1100만원의 임대료조차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크피아 측이 감정평가를 통해 제시한 전체 보상액 69억원의 보상액 중 이전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 11억원이 그대로 책정됐다며, 개인간의 거래로는 매수할 수 없는 금액을 충주시가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수안보의 옛 한전연수원 현재 감정가상 33억으로 매입이 가능한 토지를 보상비 69억을 지불했으며,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으로 수억원의 철거비까지도 부담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시민들의 혈세 40억여원이 낭비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답변자료를 통해 ㈜테크피아 공장은 경제기업과에서 공장 건축 진행이 공정율 65%로 지난 9월말 이전이 지연됨을 파악하고 사용료 부과를 검토하던 중 공유재산 사용료를 미부과 하였으나, 이번달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12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크피아 측이 감정평가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 테크피아 당초 보상비 72억 이상 요구했으나,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3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충북도, 충주시, 테크피아 공장)해 2회 현장평가 후 산정된 평균가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안보 구 한전연수원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 토지 36억원, 건물 3억원 합계 39억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수안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소유자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7억원으로 최종 확정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추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리모델링 기존 건물 보수, 보강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비를 추가 부담하는 플랜티움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유영기 의원은  "테크피아공장 매입과 옛 한전연수원 매입 과정에서 시의 공유재산 관리 잘못으로 시민 혈세 88억원이 낭비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