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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6급 공무원이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전 토지를 아내 명의로 매입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세종시 와촌리 마을 주민들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LH땅 투기 의혹 세종으로 확산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세종으로 번지고 있다.세종시 6급 공무원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 전에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첫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세종경찰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청 6급 공무원 A씨는 2018년 2월 세종시 연서면 외촌리 토지(460㎡)를 아내 명의로 사 조립식 주택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매입한 토지는 같은해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됐다. 이 토지는 매입 당시 28만500원(3.3㎡)에서 지난해 7월 66만990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지난 13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매입사실을 신고한 A씨는 “퇴직 후 텃밭을 일구고 농막을 지어 생활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청에는 A씨와 그의 아내, 간부 공무원인 A씨의 동생도 근무하고 있다.토지 거래는 국가산단 예정지 발표 1년 전인 2017년부터 크게 늘어나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까지 연간 5000필지 정도였던 외지인 토지 매입량은 2017년 7560필지, 2018년 1만223필지로 급증했다.한편 세종시에서는 세종 전역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토지 매입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내사에 들어갔다.다음은 2021년 3월 15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세종시 공무원도…세종 산업단지 발표前 토지 샀다[LH 땅투기 의혹] 아내도 시청 근무, 동생도 공무원460㎡ 땅 산 뒤 조립식 주택 지어-개발 정보도 ‘급’이 있다…“진짜 고수는 경계 밖에 ‘차명 투기’[전직 토지보상 공무원 인터뷰]◇중앙일보-투기판 된 신도시, 농협 대출만 4조 뿌렸다2017년 이후 담보대출 자료 분석남양주 왕숙 1조 4100억 가장 많아“전체 금융기관 신도시 대출 조사매입 자금 쫓아야 투기 색출 가능“-‘어공’ 靑출신 농식품부 차관 부인도 ‘쪼개기 투자’ 의혹-‘검수완박’에 꼬인 LH 대처…與 일각 “지금이라도 검사 투입”특검론, ‘검수완박’과 상충?당 일각, “檢투입” 주장도-“꼬우면 이직해” 작성자 색출한다…LH직원땐 파면‧소송◇동아일보-땅투기 수사 다음 ‘타깃’은 세종시?…“이미 수사의뢰, 이르면 이번주”천도론 바람타고 세종시 아파트‧땅값 지난해 전국 1위수사기관에 이미 의뢰 들어와…“어디까지 진행될지 미지수”-5000만원 차익 챙겨도 경고만…LH감사보고서 속의 ‘투기 문화’-‘신도시 투기 의혹’에 서울 민심이…발등에 불 떨어진 與◇한겨레신문-정쟁으로만 맴도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에 국민의힘 “민주당부터…”경실련 국회의원 다주택자 전수조사 공개 8개월 지났지만민주당은 다주택 해소 미적, 국민의힘은 현항파악도 안해-‘땅투기 근절대책’ 뜯어보니…5급 이하도 재산공개‧부당이익 5배 환수‘땅투기 근절대책’ 뭐가 담기나농지취득 제한…공직자 부동산 등록·거래신고 의무화농지매입 사전·사후관리 강화투기 우려지역에 농지 구입할 땐농지위 사전심의 받는 방안 추진공직자 투기근절 방안도4급이상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제부동산 관련 공무원·공공기관 확대미공개 정보이용땐 이익 5배 환수◇매일경제-쪼개기에 조직축소까지…‘LH 개혁안’ 수면 위로지자체로 업무 이관 검토토공-주공 재분리案도 나와“건설부문 민간 맡겨야” 시각도-강남 200억 빌딩 내놨다…90대 노부부 카이스트에 쾌척장성환 삼성브러쉬 회장 부부수년전 서전농원 김병호 회장350억원 기부 보고 취지 공감강남빌딩 통째 발전기금으로“국가 과학기술 선도해 달라”◇한국경제-삼성전자 뭐했나…‘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겼다기로에 선 K반도체 (1) 흔들리는 한국 메모리 경쟁력美마이크론에 역전당한 韓 반도체…“이대로 가다간 추격자 전락”한국정부 지원, 美의 5분의 1 그쳐마이크론, 176단 낸드 최초 양산4세대 10nm D램도 삼성 앞질러2위와 기술격차 2년서 ‘0’으로美·中·EU, 자국 반도체 육성 ‘사활’-LH 사태에 국회 ‘올스톱’…83만 가구 공수표 되나동력 잃은 정부 주택 공급2·4 대책 법안 국토위 상정도 안돼이달 입법 작업 물 건너갈 듯총책임자 변창흠은 사실상 경질김포 고촌·하남 강북 투기 정황에내달 2차 공공택지 발표도 불투명◇충청투데이-‘신도시 투기의혹’ 세종시로 번졌다… 대대적 실태조사 목소리지난해 외지인 매입 사상 최다공무원 연류 의혹도 수면위로공직자 전수조사 요청 청원 봇물“투기 온상… 철저히 조사해야”-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 매입’ 공무원 수사의뢰세종 스마트산단 후보지 지정 직전 취득사실 자진신고해 업무서 배제행정정보 이용 여부 확인 예정…市, 투기특별조사단 꾸려 전수조사中◇대전일보-“세종시 전역 투기 전수조사” 들끓는 여론LH 대대적 조성 계획도시 집값 상승률 전국 최고市 자체조사 한계… 이전기관 특공 손질 목소리도-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상견례 등 일부 모임은 가능해져◇중도일보-‘LH 땅투기 의혹’ 충남개발공사 전 직원 토지거래 조사 착수당진수청2지구, 서천군사도시, 웅천일반산단 등전직원은 물론 직계 존비속까지 대상 확대키로-양승조, PG4 정상회의서 탈석탄 금고 확대 안건으로 올린다◇중부매일-충북 말뿐인 ‘탈석탄 금고’선언… 평가지표 도입 ‘미적미적’일부 계약 끝나지만 조례 개정 움직임 전무-국외출장비 증액 빈축 충북도의회, 결국 전액 삭감1억 2천여만원 내달 추경 반영… 재난지원금 등 활용◇충북일보-현실 외면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규정비닐하우스·조립식패널 불법가설건축물 불가숙소 신축 현실적 불가능·현장 대응도 늦어근로자는 ‘시설 이용료’ 추가 지출 부담 예상“현재 숙소 설비 개선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클렌코, 대법 형사재판서 무죄… 행정소송 ‘파란불’대법, 무죄 판단한 2심 판결 확정청주시, 1심 유죄 근거로 허가취소행정소송 재개… 클렌코 유리할 듯◇충청타임즈-병원 보관 AZ백신 온도 일탈 사고관할 보건소 전량 회수 … 충북도 사고 조사·특별점검-공직자 땅 투기 조사 이번 주 착수충북도·청주시, 산단개발사업 관련 전·현직 대상7년 전-전·현직 직계존비속 확대 …2천명 넘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