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 2030년까지 연장…안정적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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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5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 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이날 대평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새로운 ‘세종여지도’ 설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설명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성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자족기능 확충 방안으로 Δ폴리텍대학 본부 이전과 세종바이오캠퍼스 건립 Δ세종시특별법 Δ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등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폴리텍대 세종바이오캠퍼스 유치로 산업계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지역 기업의 기대치 충족은 물론 취업지망생을 대상으로 대학 내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대학 유치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는 것이 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그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올해 끝나는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 예비후보는 “앞으로 세종시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만큼 세종시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하다”며 “충청권 국회의원과 분야별 협업체계를 통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학교 운영 자율권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가산율 하한선 개정(현행 최대 25% 이내→최소 15% 이상), 2030년까지 가산율 적용기간 연장 추진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2030년까지 행복청이 이관할 시설물은 총 110개소로 추정되고 이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연간 약 1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복청이 건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양여 및 시설유지비 지원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