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세종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이 세종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일 있은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보건소 적정 보건인력 확보와 보건지소 전문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행복도시 출범이후 인구가 32만 명(184%)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보건소의 업무량은 기존의 기초사무 외에 15개 광역사무가 신설되고 22개 사무가 확대·개편돼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건인력은 출범당시에 비해 3명이 증가한 6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시 보건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가 4659명으로 아산시의 1.6배, 공주시의 약 4배로 보건인력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한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보건인력 1인당 관리 인구수를 3000명 선으로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면지역은 노인인구 분포가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중보건의 1명과 직원 1명으로 예방접종 등 단순민원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및 시정 3기 대표적 공약사업인 마을 스마트주치의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의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임채성 의원은 기존의 학교에서 보살피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교진 교육감에게 세종시의 높은 학업중단율과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미숙함을 지적하고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고교생 학업중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 비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등 학업중단 학생 관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학의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는 강력한 처분임에도 교사로만 구성된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해 퇴학처분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 선도위원 구성을 다양한 교육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후 학업 지속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위탁을 하고 있으나 단순히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한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와 같은 세종형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이어 운동에 소질 있고 잘하는 학생을 위한 엘리트 체육 유지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스포츠클럽 운영을 강조하며 최교진 교육감에게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세종시 대표선수 선발, 지도자 구성 등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