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발위 “예타면제 사업 내라”…충청권 ‘핵심전략’ 선택 고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신청 요구와 관련, 충청권 지자체들이 사업 선정 고민에 빠졌다.

예타는 대부분 대형 SOC사업으로 충청권 지자체 가운데 이러한 특혜를 받아 본 적이 거의 없는데다 대형 현안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될 경우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서다.

미래 발전 전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추려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2일 대전시를 비롯해 충청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예타면제사업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지자체별로 2건의 현안사업을 신청하도록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벌이는 사전조사로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항에서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이나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사업 등 10가지를 정해 놓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세종시

충청권에서의 관심은 세종시다. 세종시는 ‘KTX세종역’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 ‘국립행정대학원’,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등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진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들 사업에 대한 국회예산 증액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관심은 세종시가 세종역 설치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하느냐다.

세종역은 세종시가 행복도시 출퇴근이나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이 불편해 금남면 발산리에 1300억원을 투입해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과 충남을 자극할 수 있고, 정치권에 다시 갈등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숙원사업이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길에 시간과 돈을 버리는 낭비요인이 된다며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올해 정부 예산에서 50억원의 세종시 요청 예산을 삭감했다.

기재부가 국회분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세종역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주시도 국회분원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기재부가 이러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전시

대전시는 ‘라온바이오융복합연구원 설립’, ‘대전의료원 설립’,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현안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지난달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주요 SOC사업에 묶어 지원을 요청했다.

라온바이오융복합연구원은 과학벨트(중이온가속기) 및 대덕특구․KAIST의 혁신적 융합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2023년까지 5년에 걸쳐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유성구 신동 3만3000㎡의 부지에 5361억 원을 투입,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 중입자 암 전문치료센터, 의료방사선 기술사업화센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예산 과다를 이유 정부예산 반영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타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전시로선 가장 큰 짐을 덜 수 있는 사업이다.

대전의료원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13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2018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대전시는 이들 사업 외에도 각 실국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충북도

충북도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미래해양과학관’, ‘중부고속도로 전구간 조기확장’ 등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하고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오송~제천 봉양 간 충북선 철도를 현행 시속 120㎞에서 240㎞로 높이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약 1조3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예타를 추진 중이나 충북도는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0.37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북도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고 미래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예타을 면제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 구간에 경박단소(가볍고 얇으며 간단하고 작은 제품)형 제품 산업군을 집적시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충남도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국방산업단지’ 등의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는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뒤에도 인구 유입이 안되고, 이에 따른 도시 형성도 더뎌지고 있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부지와 시설건축비, 운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방산업단지는 논산시 연무읍 일원 103만㎡ 부지에 전기장비, 전자부품, 통신장비 관련 산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국가 산업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올 연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면제 신청사업들이 선정받기 위한 경쟁에 앞서 각 지자체들이 가장 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심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