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시민단체 “반대”

충북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3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내 “충북도내 지방의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충북참여연대 “올해 충북도내 지방의회 11곳의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원으로 앞으로 423만원으로 인상되면 월평균 136만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률이 47.4%나 된다”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50% 가까운 인상률을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겠냐”며 “의정비를 받으면서도 겸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재량사업비는 다 챙기며 지역에서 생색내기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충북 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 밖에 되지 않고, 특히 6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과도한 의정비 인상추진은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제 밥그릇을 제일 먼저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은 자칫 지방의회 무용론, 정치혐오로 번질 수 있다”며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고 이를 반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청주시의회에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행정직 공무원 ‘5급 20호봉’(월 423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