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1만3341건…대책마련 ‘필요’
  •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실
    ▲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실

    최근 카셰어링 등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차량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주 고객층인 20대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렌터카 사고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동남4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연령대별 렌터카 사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렌터카 사고는 총 3만3137건으로 그 중 20대 이하 연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1만3341건으로 전체 사고의 40.2%를 차지했다.

    모든 연령대 중 특히 20대 이하 연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 연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 또한 전체 538명 중 50%인 269명으로 나타났고 부상자만 2만368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셰어링 등 렌터카 업체는 통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연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렌터카 사고 중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811건(사망 17명, 부상 1416명) 발생했고, 모든 연령대 중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아 렌터카 대여 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렌터카 대여의 주 고객층인 20대는 운전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운전 미숙자들이 많고, 다른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편이여서 기존 이용 규정으로는 운전 미숙자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덕흠 의원은 “최근 카셰어링 등 렌터카 서비스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초보 운전자들도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교통사고 유발 및 타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차량 대여 자격 상향 조정 및 실시간 운전자 본인인증 절차 강화 등 강력한 제도개선과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