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충북선 고속화해야”…李지사, 땅 짚고 ‘헤엄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사업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는 시각이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7년까지 현행 충북선 청주공항~제천역 간 84.7㎞를 현행 120㎞/h에서 240㎞/h로 높이는 것이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1조7270억 원에 이르는 메가톤급 국책사업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정치권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기조를 바꿔줄 원군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야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해당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대한 당위성 설파에 앞장서고 있어서다.

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는 당대표 후보들이 마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전도사’인양 당위성을 외쳐댔다.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은 “KTX오송역을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만들고 오송을 중심으로 국가 X축 철도망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며 “더 나아가 강원권과 철도와 연결하고, 이를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해 북방경제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KTX세종역 신설 주장으로 충북과 대립각을 보여 온 이해찬 의원(세종시)도 “강호축 시대의 동반자가 되겠다”며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지원해서 충북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하는 등 여당 대표 후보자들이 모두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기반 한 강호축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 뿐만아니라 야당에서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대한지지 열풍은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대표로 나선 김영환 후보는 “세종역 신설은 옥상옥을 만드는 정책이어서 반대한다”며 “KTX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충북의 지금의 발전 전략(강호축)이 옳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처럼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이시종 지사의 강호축 개념에 대해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국가의 아젠다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각 시·도지사들도 이 지사의 강호축 개념을 새로운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14일 강원과 충청·호남권 시·도지사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시·도지사회의에 참석해 이 지사의 강호축 전략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는 8명의 강원·충청·호남권 시·도지사 가운데 강원과 충남지사를 제외한 6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정치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충북의 강호축을 지지해 준 것이어서 일단 사업추진을 위한 원군 그룹이 형성된 셈이다.

단순한 정치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현안 과제와 접목시키겠다는 게 이들 시·도지사의 의지여서 충북도가 한 층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의 공조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해 국회로 넘겨야 하지만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충북도가 요청한 기본계획 수립비 35억원 반영을 미루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누락한데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강호축에는 세종시와 4개의 혁신도시(강원‧충북‧광주전남), 3개의 연구개발특구(대덕‧전북‧광주), 4개의 과학벨트(대전‧천안‧청주‧세종), 4개의 경제자유구역(동해안권‧충북‧새만금‧광양만),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16개의 국가산단 등이 산재해 있지만 기재부가 강호축의 개념과 이후 사업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으로도 분석하는 이가 있다.

통일에 대한 일정과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외부의 시각과 달리 초대형 국책사업이자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에 충북도정이 함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