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재난특별지역 선포 제도개선 ‘대표발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앞으로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구)이 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구 단위로 피해금액을 산정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충북 청주·증평 등지의 예에서 보듯이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해 피해지역 범위가 좁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과  가축 등은 제외돼 농촌지역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어질 수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조사로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난복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현재 재난특별재난구역 지정이나 피해규모 산정 등에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복구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