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인권가치 실현 위해선 지방분권 필수”

안희정 충남지사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하고 국제인권의무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안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 충남도의 인권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인권의 효율적 증진과 보호,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안 지사는 “지난 7년 간 충남도정을 이끌어 오며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인권의무임을 매일 깨닫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패널토의 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맥락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 충남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특히 안 지사는 이번 토론을 통해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모범사례로 언급된 바 있는 충남도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저는 대통령과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 지사는 지방정부가 유엔인권메커니즘의 권고에 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있어 구체적 전략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유용한 도구들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지방정부는 최일선의 의무담자이며 변화의 주체”라며 “인권의 실질적 효과는 지역적 차원에서 체감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인권역할에 관한 국제기준이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 지사는 발표에 이어 인권패널 회의에 참석한 오스트리아 캐서린 파벨(Ms. Katharine Pabel) 교수와 멕시코 호세 크루즈-오사리오(Mr. José Cruz-Osario) UNDP 팀장, 케냐 완지루 기코뇨(Ms. Wanjiru Gikonyo) 코디네이터와 의견을 나눴다.